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18-02-02 20:25:00
[마켓뉴스 박수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을 지정해서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1월말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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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출범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문제는 작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 10대 과제’로 선정,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 등으로 현재 국회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현재 적합업종 품목 운영 단체장 및 생계형 업종 운영 소상공인 대표자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전국자동차매매업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문구도매업협동조합,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제과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등의 참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선임했다.

김임용 추진위원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의 출범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유통·서비스업 위주로 제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제대로 된 법제화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문호를 개방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담아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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