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전통시장 요건 미달시 등록 제한해야”

기사입력 : 2018-05-20 13:15:00
[마켓뉴스 한기범 기자] 전통시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장의 전통시장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종교 또는 정치활동 등 설립취지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20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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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곽 의원은 “이러한 조례 규정은 주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에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상훈, 김정재, 유민봉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기범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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