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이슈] 최저임금에 상여금·후생비 포함

기사입력 : 2018-05-26 19:15:00
[마켓뉴스 한기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창의적 협상안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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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인 노동자에 한해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게 환노위 측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상여금 25%와 복리후생 수당 7% 초과분 규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초과분 없이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중재안은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의 밤샘 협상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를 차등 적용하자’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형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상여금 25% 기준에 대해 "1년 정기상여금을 300%로 가정하고 12개월로 나눠서 25% 수준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기상여금 25%와 복리후생 수당 7%라는 초과분 규정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고 한편으로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안"이라며 "국회가 창의적인 협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시 이날 오후 3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기범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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