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에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인권단체 '반발'

기사입력 : 2018-06-07 16:50:00
[마켓뉴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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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미국 정부가 새로운 안면인식 시스템을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차량안의 탑승자의 얼굴을 인식한다.

지난 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테스트가 비밀리에 진행된 후 8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안면인식 테스트를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민간인들의 얼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면인식 시스템(Vehicle Face System)'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텍사스 안잘두아스 국경에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멕시코에서 오는 차량을 추적해 차량 내 탑승자의 얼굴을 확보하여, 생체인식 이미지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테스트 한다. 이 데이터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민국 데이터와 비교되어 미국내 출입을 관리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청의 얼굴인식시스템 도입 추진 후, 시민 인권 단체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과도한 감시 시스템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키아 시릴 미디어정의실현센터 이사는 "얼굴인식시스템은 국가가 기술을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해 이민자 공동체를 추적하려는 시도다"고 비판했다.

미트라 에바돌라이 미국 자유인권협회 변호사는 "얼굴인식이라는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설치·이용된다면, 사생활 침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사람들은 얼굴인식시스템이 우리 삶을 간섭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체인식을 채집하는 알고리즘이 범죄정의 시스템에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비판하다. 차별적인 사법처리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이 흑인, 여성, 어린이를 나이 많은 백인 남성보다 자주 오인한다는 증거도 있다.

말키아 시릴 이사는 이 기술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면인식 업체인 카이로스의 브라이언 브래큰 대표이사는 "카메라가 자동차 유리창을 너머 안면을 인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위 '긍정오류'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굴인식시스템에 저장될 이미지와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제니퍼 가브리스 관세청 대변인은 "관련 당국이 사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중"이라며 "미국 국토안보부가 생체인식을 2003년부터 시험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16년 1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했고, 당국은 '차량 내 탑승자의 이미지를 수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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