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정부 국정운영 65점.. 내주초 고용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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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文정부 국정운영 65점.. 내주초 고용 종합대책 발표”
  • 조기성
  • 승인 2018.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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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65점”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방영된 MBC ‘100분 토론’ 800회 특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 비슷한 점수를 주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룬 숨 가쁜 기간이었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부분 효과를 내고 있지만, 또 고통을 드리기도 했다”며 “그런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했던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경제분야와 관련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수출은 여전히 견고하다. 물론 반도체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안 좋은 것은 투자가 저조하고 고용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다보니, 고용의 양에서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뜻하지 않게 고통 받으신 분들 또는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내주 초쯤에 그런 장단기 정책을 모아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일부 부작용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저임금과 혹사 위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 시대는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변화 과정에서 고통과 충격을 완화해드리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이행이 어렵게 됐다고 고백했었다.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면밀히 봐 가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척도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돈을 줄이는 것, 대출을 좀 조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을 사면 이득이 된다는 믿음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는 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이것은 저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안정도 상향 안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오른쪽은 조금 내리는 선에서의 안정,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이 총리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당면 목표에 통일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당면 목표는 평화 정착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항구적 평화 정착의 결과로서 어느 날 통일이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경제협력이 퍼주기냐 아니냐고 하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6%가 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다. 퍼주기라면 왜 재개를 원하겠느냐. 12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든 게 5억달러 정도다. 얻은 건 30억달러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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