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라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사면 문제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가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확정에 지지자들은 재판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법치가 사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