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탈원전 감사에 반발..."월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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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탈원전 감사에 반발..."월권적 발상"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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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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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상 기자] 여당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감사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견(私見)으로 감사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은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가 감사원장 사견으로 좌우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정책관이 발로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정부·여당과 대립해오던 최 감사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최근 여권은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 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번 감사의 쟁점이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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