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여 양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수년간 삼성이라는 글로벌 '거함'의 진로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을 면하면 삼성의 경영이 정상궤도에 안착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수차례 강조해온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대규모 추가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대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될 경우 삼성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된다.
재계에선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삼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느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이 부회장이 부재할 경우 삼성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