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경고장을 던졌다.
21일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평소에도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국가 살림을 책임지니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며 못마땅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가 이번에 기재부에 강력 경고한 것은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정책에 기재부가 반대 표명을 한 것이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일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 옆에 배석했던 김용범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고,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미 지난 19일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준비를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