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TF)’출범식을 7월 15일(금)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개최하였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가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하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이하 ‘메타버스 민관전담팀’)을 출범하게 된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 사회·경제 변화상 전망, 新유형의 사회적 갈등과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논의(2021.9월 출범)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특히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메타버스 특별법’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서 개최하며, 부처 참석자 및 기자단에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감콘텐츠 제작시설도 직접 둘러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메타버스 미래상과 메타버스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같은 각 분야와 관점에서 현재 도래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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