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사람 10명 중 약 3명,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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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람 10명 중 약 3명,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
  • 마켓뉴스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3.05.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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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용노동부 국회 제출 자료 분석 단독보도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다’고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 25일자 지면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다’고 조선일보가 25일 단독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문은 아르바이트생 A씨의 사례를 먼저 들었다. A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580원을 받았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이었다. 이후 A씨가 일을 그만두고 받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이었다. 월급보다 4만7240원이 더 많았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A씨처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이다.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조선일보는 “실업급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라며 “전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렸고 수급 기간도 늘렸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도 덩달아 뛰었다”고 전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고용보험료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고 한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제도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신문을 통해 밝혔다. [마켓뉴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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