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가입자 250만명 자산운용 수익률 5% 목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종합복지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제 가입 소상공인도 참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27년까지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 6월 기준 가입자는 171만명이다. 자산운용 수익률도 현재 3.16%에서 2027년 5%로 늘릴 방침이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28%인 대체투자 비중을 2025년 35%까지 확대한다. 자산운용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노란우산공제는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 강화 △운영 혁신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개편한다. 현재 공제되는 항목인 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로 공제하는 경우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해 공제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을 하거나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후 공제금만 지급하고 복지를 위한 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부금 외에도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추가한다.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금리도 연 0.5%포인트(p)에서 연 0.9%p로 할인율을 인상한다.
부금 내에서는 긴급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상품(회생대출·파산대출)을 신설한다. 경영 위기를 맞을 경우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등 3대 정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와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
일각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사업 확대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자산운용 수익률을 한번에 크게 높이기는 어려우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도 “각 대책의 예산 규모나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과제 추진 시기를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규 가입자 유입 등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오 차관은 “오래 납입한 공제 가입자가 중간에 해약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싶었다”며 “(이분들이) 오래 공제에 남아 계실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빨리 법령을 개정해야 올해 안에 빛을 보고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