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 위한 산은법 개정 난항 전망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모든 기능과 조직의 이전으로 결론이 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이 실시한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업무상 불가피한 필수 조직만 제외하고 본사의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100%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으로 기능을 이전하되 서울에도 수도권 금융시장 및 기업고객 대응을 위한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의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지역성장 중심형’ 안을 채택했다.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이 확정되면 전체 조직 중 시장안정, 자금조달, 대외협력 등의 인력 1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1,500여 명의 직원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현재 산업은행법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정식 고시하며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 내부에서 지역성장 중심형을 추진하기로 의사결정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당정 간담회에서 “당초 윤 대통령 공약이 산업은행 이전이기 때문에 100%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산은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은 노조 또한 성명서에서 "사측의 부산 이전 컨설팅 보고서는 윤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산은 부산 이전이 기관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답정너 컨설팅'으로는 국회뿐만 아니라 직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보고서에 따라 산은의 부산 이전 시 10년간 약 7조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이전 가시화 이후 작년 퇴사자는 97명으로 예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만 44명이 추가로 퇴사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