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장해가며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성장과 동시에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도 함께 증가하며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 왔다.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업계에 약 5조원의 피해를 줬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며 누누티비와 유사한 사이트들의 추적과 차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 시청’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과 손잡고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세웠다. 해당 대책은 ▲속도와 엄정함(Speed&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의 앞 글자를 따온 이름이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Speed&Strict)’이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행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중점관리사이트’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Cooperation)’다.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 등 공조 확대를 통해 적발된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철저히 수사·검거하고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美)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과학(Science)‘이다. 기존 저작권 침해를 수사해 온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 번째 전략은 ‘변화(Change)’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Copyright, Right Now)’이라 명명한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문체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창작자의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