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일명 ‘짝퉁’의 국내 반입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송 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적발 건수가 6만2326건이라고 머니투데이가 9일 보도했다. 해당 통계는 관세청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보도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에서 2019년 1만374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4만4742건으로 급격히 늘었다가 2021년 3만462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만1343건으로 올해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머니투데이는 2018년 중국 유통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며 중국발 짝퉁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관세 당국도 중국 직구의 절반 이상은 알리 등 중국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알리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짝퉁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측은 9일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수입물품 판매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만큼 짝퉁 반입도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판매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측은 “늦어도 내년 조사부터는 해외 오픈마켓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