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서 진행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후보 사례 2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민생 규제혁신 사례는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찜질방 등) 허용 ▲전국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 등이 있다.
내달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규제혁신 블로그(blog.naver.com/koreareg)와 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문화상품권, 커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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