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허용 유무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왔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달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