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정책브리핑이 전했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09억 원에서 6856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확정했다.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가스·열 요금 할인을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 역시 64만 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렸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가구 수요를 고려해 연탄 쿠폰 지원단가도 7만 4000원 인상한 54만 6000원을 지원한다.
정책브리핑은 “등록금, 식비 등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 할 수밖에 없다”며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으로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학생은 1000원만 내고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 취약계층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2023년산 정부양곡 매입원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 수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는 1만 원,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만 2650원에 각각 복지용 정부양곡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을 올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또 이달부터는 둘째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도 각각 월 1만 원씩 올랐다. [정리=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