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 조치로 이통 3사 패스에 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19년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 부처 회의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지난 6일, KT는 지난 7일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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