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실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며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위원회와 법률지원단, 종합행정지원단 등으로 구성되고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에는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 투쟁 방안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날 간협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고 강조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설문 결과 82%의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며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협 측의 주장과 달리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지난 7일 “2006년부터 19년째 의대 정원(3058명)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가 심각하다”며 “당장 대폭 증원하지 않으면 10년 뒤 소아과·외과 등 필수 의료와 지방에서 감당 못 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의사가 5000명 부족하고 지금도 소아과·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지방 공공 의료 기관은 의사가 없어 빈 진료과가 많다”며 “급속한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2035년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한데 이를 방치하면 상상도 못 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의협의 주장대로 매년 350명 정도를 증원하면 6년 뒤 일반의 2100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되는데 이는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수도 충족할 수 없는 인원”이라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