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했다.
집단행동 동참 조짐에 대해 한 총리는 “교수님들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로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다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은 이날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군의관과 공보의는 빠른 적응을 위해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병원마다, 진료과목마다 전공의들의 이탈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병원에서 수련한 경험에 따라 전공의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