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배정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대학별 내년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교육부에서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주요 Q&A」이다.
Q1. 의대 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지난 2월 22일에 학교에 이미 안내한 바 있는 배정 원칙을 토대로 마련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을 종합 고려한 것을 말합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습니다.
Q2. 서울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대학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역차별은 아닌지?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고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전원 배정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 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Q3.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 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 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습니다.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4. 배정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 항목은 있었는지?
배정 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습니다.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습니다. 졸업생 지역 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됐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 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배정 규모를 정했습니다.
Q5.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