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3일 연금 개혁 관련 설문 조사 결과 56%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42.6%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측에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 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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