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 10중 8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859건 중 16.8%에 달하는 1487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로 3년 연속 증가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올해 처음 발표한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였다.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 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 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