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최종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25일 열린사회포럼이 주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은 “구세대의 연금 혜택이 미래의 책임 전가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를 “일반 재정에 의한 적자만을 누적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했을 때도 207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97%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혁방안은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나,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위원은 ‘코호트 은퇴시점에 실질 연금 급여 흐름을 확정하는 확정기여형(DC)의 신연금제도 운용’을 제안했다. 신연금제도는 불확실성이 낮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연금 문제가 정치와 연결되어있기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노동개혁과 주택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도 신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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