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 개선
한00 씨는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신분 확인에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지문 유출로 범죄 악용 우려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보안성을 확보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신분증을 도입했다.
#2. 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방00 씨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환경오염 초래를 우려해 비닐 라벨지 제거 의무화를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2020년 12월부터 무라벨 생수병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3개 분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소통24(sotong.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내달 31일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다. 실무 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 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오는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왔다”며 “국민께서 제안해 주신 규제개선 과제를 면밀하게 살펴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