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주민 의지에 따라 찬성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우선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입안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지만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