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방치되는 무의미한 현상 지속되면 안돼
규제 해제하고 공원조성사업 진행해 땅의 효용성 높여야
면적이 좁아 땅이 소중한 자산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호’라는 가치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는 자연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국가의 힘으로 개발을 제한해놓은 토지를 뜻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몇십 년간 우리나라는 땅값이 치솟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과 인근 도시 사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우리나라 땅값은 기형적으로 형성되었다. 땅값은 도심과의 거리에 반비례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이 억눌려있자, 개발제한구역을 사이에 두고 주변 지역의 가격이 치솟게 된 것이다.
대도시와 서울의 땅값이 금값이 되면서 청년층에게는 더더욱 진입하기 힘든 곳이 되었고, 청년들은 ‘살기 힘든 대한민국’ 운운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왜곡된 땅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억눌려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을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규제가 풀리면서 땅값이 정상으로 복귀하면 서울과 대도시의 과열 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있으나, 사용권은 없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이지만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중 70%가 사유지이다. 국가가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사유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을 보호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해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공익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만큼 환경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의 그린벨트 지역은 온통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거나, 휑하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숲과 나무로 가득 찬 공원과 전원주택의 조화로운 모습은 우리나라 그린벨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안 그래도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린 없는 그린벨트’가 방치되는 무의미한 현상이 지속되면 안 된다. 시민 편의와 환경보호의 실천은 지금처럼 전면적 제한이 아닌, 개발을 통한 합리적 토지 운용이 합당하다.
정부는 공원화사업을 확대해 자연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공적인 외국 사례로는 미국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브라이언트파크,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도심 한가운데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은 물론,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여의도공원과 서울숲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원에서 자연은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도심 속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여유를 찾는다.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해 땅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땅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도,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토지를 활용할 때 경제발전, 국민의 만족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수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