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27일에는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오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 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