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익공유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공매도엔 "좋지 않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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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익공유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공매도엔 "좋지 않은 제도"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1.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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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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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상 기자] 정 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먼저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행업 등 고통이 매우 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영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은 플랫폼 기업 등이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당에서 공식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을 목표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에 관해서도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며,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고, 금지 조치를 오는 3월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금융위는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제도 개선을 거쳐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현재 확보한 5600만명분 백신 외 추가 백신 도입을 위해 협상 중인 데 대해 "5600만명분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원래 백신이라는 건 한 10여년에 걸쳐서 개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기대도 크게 하지만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접종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 회사를 계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혹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효용성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6개월이나 1년 정도밖에 못 가지 않겠냐. 그러면 올해 2월에 접종한 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접종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 완벽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물량의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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