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 세미나 형태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중단됐다.
앞서 지난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한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 측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 측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해 상호 발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세미나를 마치고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과 한‧일 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해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