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 체제는 민선 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 군위군이 지난해 7월 경북에서 떨어져 나와 대구시에 편입되고 인천시는 내년 7월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통합해 제물포구를 설치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미래위에서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 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 체제 설계, 생활 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 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 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