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62만개 없어져"

기사입력 : 2019-05-09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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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박희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 4천개를 보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되면 4년간 모두 62만 9천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 5000명에 그쳐 총 46만 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천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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