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의료보험 체계와 연동되어 발전해온 한국의 독창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시킬 위험 있으며, 보수 중의 보수인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反보수 좌파 정책이고 자멸적 전략”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했다. 위성정당 의석을 합해도 110석 선에 그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까지 넘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은 임기 3년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는 차치하고 ‘대통령 탄핵’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특검법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들 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언론인 조갑제 대표는 지난 7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한동훈의 反보수 전략은 실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끼리끼리 뭉치면서도 보수적 가치는 포기, 팬클럽 회장식 선거운동은 이재명-조국의 분진합격(分進合擊) 전략에 밀렸다”고 진단했다. 총선 3일 전에 게재한 ‘국민의힘 총선 전략 분석·평가 및 보수층의 향후 생존전략’ 관련 그의 정치 칼럼은 여당의 기록적 참패로 끝난 현재, 집권당의 ‘총선 패인’을 분석한 글처럼 느껴진다.
조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은 명칭부터가 좌파단체 이름을 따왔다”며 “이번 총선을 통하여 보수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이름이 정체성이란 원칙을 확인해준다. 이름값을 한 셈”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안보 이슈를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힘당은 북핵위기와 그 대응책을 선거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보수당(保守黨)이 진행 중인 안보위기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면 누가 국가를 보수(保守)하나? 핵(核)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구축의 절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표가 안 되는 것일까. 특히 2500만 수도권이 북한군의 핵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거론, 북한정권 편을 드는 민주당을 공격했다면 표가 늘었을까, 줄었을까? 안보는 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해보기나 한 것인가.”
조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반헌법적·반역사적 망언’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계기로 세종시를 정치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수적 가치인 국가안보와 국가정통성을 해친 反헌법적, 反역사적 망언이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이 불가능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통성의 중심인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내던진 경박함은 노무현을 뺨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하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국힘당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할 가능성이 있다. 遷都는 헌법개정 사안인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기적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의무가 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도 ‘좌파적·자멸적 전략’이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선언은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발상이 사회주의식 의료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의료보험 체계와 연동되어 발전해온 한국의 독창적인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으며, 보수 중의 보수인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反보수 좌파 정책이고 자멸적 전략이었다.”
조 대표는 보수층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동훈 위원장이 동조한 데 대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의 낮은 투표율’을 예언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의 ‘팬클럽 회장식 선거 전략’에 대해 비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을 주장, 선관위를 압박하는가 하면 음모론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지침을 정하지 않아 대표적 음모론자가 대구에서 공천되도록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음모론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천을 취소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전투표 독려가 어렵게 되었고 뒤늦게 독려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은 낮을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전략은 대동단결과 분진합격과 백의종군 원칙의 반대로 갔다. 팬클럽 회장처럼 끼리끼리 모이기만 했고 중도나 좌파를 향한 외연(外延) 확대 전략도 없었다. 이준석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자객공천은 이준석으로부터 자객공천 대응을 불러 두 석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의료대란에 대항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가 그 부작용의 덤태기를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하는 모습은 득표가 아닌 감표 요인이 된 듯하다.”
그는 칼럼 말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경쟁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경쟁을 한 셈인데 이는 보수적 가치와 영혼과 정체성을 팔아 이겨 보겠다는 심보이며 ‘우리는 보수가 아니다’는 자백”이라며 “더 희극적인 것은 그렇게 해도 표를 얻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생겼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합작한 보수자폭으로 보수는 있으나 보수당이나 보수세력은 없어진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며 “보수가 치열한 반성과 노선투쟁으로 보수의 재건과 재구성에 나서지 않으면 2027년 대통령 자리를 김일성 세력에 다시 넘겨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대표는 총선 후 전망과 보수층의 향후 과제에 대해 “윤석열과 한동훈의 反보수 책동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무조건 응원했던 팬클럽 보수와 음모론 보수도 이번에 국힘당과 함께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총선 이후 과제는 대한민국 주류세력이 치열한 노선투쟁으로 재생의 길을 찾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이다”라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