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회원국의 평균 49% 수준이라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반해 국내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 EU22 평균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공교육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15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분석한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2021)’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5~35세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2000년 27%에서 2021년 48%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증가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약 66.7%가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 간(2016년~2019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를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내 초·중등교육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대의 경우, 국내의 어느 교육단계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대교협 측은 “지속적인 양적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문대학의 총 재정 규모는 평균 5조 1600억 원(고등교육기관 중 19% 비율)으로, 일반대학(4년제) 평균의 22조8000억 원에 비해 약 4.4배 적고, 전문대학 재정의 약 87%를 차지하는 교비회계는 점차 축소 추세이나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관 유형에 적합한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적시했다. 전문대학 산단회계는 대부분 정부 재정지원 수입으로 규모는 평균 6625억 원(전문대학 재정 중 13%)으로, 일반대학의 4.5조억 원에 비해 약 7배 적고, 일반대학 기준 교비회계 차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사립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지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문대학의 지출 총계는 2017년 4조8263억 원에서 2021년 4조4055억 원으로 약 3조9228억 원(약 9.6%) 감소했다.
중앙정부 재정지원 분석 결과,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2019년 12조6000억 원, 2020년에는 1조1000억 원(8.9%)이 증액된 13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1조3000억 원(9.3%)이 증가된 15조 원을 증액 지원했다. 그런데 전문대학 지원은 2019년 1조6200억 원, 2020년 1조7300억 원, 2021년 1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에 비해 전문대학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소폭 감소했다.
오병진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 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한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으로 정부에서는 그간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역 주도의 예산집행을 전환하고자 검토하고 있고,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