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이 150일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을 사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원천 배제하는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업무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킬러문항과 관련해 19일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킬러문항’이 수능 변별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속하기로 했다.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과 관련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미 발표된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수능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수능 방향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날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시험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서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