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인력을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 “우리 법·행정 체계가 외국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 담당이지만,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등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농촌 계절근로자는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기관)라고 할 수 있고, 선원 취업 문제는 해수부가 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이민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민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홍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순방과 장마 대책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하고 당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켓뉴스 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