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7만개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의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최 교수팀은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000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최대 12만5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때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만2000개에서 최대 1만6000개, 건설업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6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이 판매감소와 재고증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최소 8만4000개에서 최대 10만7000개, 건설업은 최소 15만2000개에서 최대 17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