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영유아 30% 줄어, 보육업계도 교회 시설 활용 원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CTS기독교TV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는 지난해 8월 출범했다. 합계출산율 0.81명에 불과한 한국의 저출산 개선을 위해 종교 및 시민단체, 교육단체 지도자들이 구성한 운동본부에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 배광식 전 예장합동총회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밥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와 불교계의 마가 스님과 원불교의 권도갑 교무도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출대본은 “종교기관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대본과 CTS는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 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주장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오래전부터 "저출생 극복이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것과 “이미 교회는 교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기관”이라고 강조해왔다.
전국에 잘 지은 예배당이 많은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교육관이 비어있다시피 한다. 주중에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면 출산을 망설이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전국 영유아 수는 203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었다. 지난 5년 간 어린이집 1만 여개가 문을 닫았다. 특히 폐업 어린이집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이후 문을 닫을 정도로 어린이집의 생존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육업계에서는 교회시설의 유휴공간을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가 평일에도 양질의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데 정치계에서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참여는 CTS 사이트(www.cts.tv) 에 접속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