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 증가 속도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춤했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로 나타났다.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득이 많은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주 기준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은 11%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였다. 또한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53.7%로 과도하게 많았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국내 은행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좋은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해서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는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크다. 특히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안정적인 편이다.
또한 규제가 느슨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2018~2019년 차주별 DSR 규제가 도입됐는데 주요국에 비해 늦은 데다 DSR 대상도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 많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원인 중 하나다.
다만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다. 또한 주담대 차주 대부분이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장기적으로 가계 빚이 GDP의 100%를 넘는 상태가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 빚을 줄이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DSR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가산금리 적용, LTV 수준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