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이 현행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국민 75.6%가 건강보험료 수준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이와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담스럽다’라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밖에 ▲매우 부담된다. 24.1% ▲다소 부담된다. 51.5% ▲보통이다.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6%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응답자 75.8%는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은 65.8%가 긍정, 22.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실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 46.8%로 43.8%인 ‘긍정적’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