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이 계속되면서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 상반기에 113조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과 시장에서 조달했다고 매일경제가 단독보도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가 연장된다. 예상 감면액은 13조6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에 해당한다. 감면액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순으로 크다.

이처럼 세수 감소에 ‘경기 둔화’까지 겹쳐 세수 결손은 더욱 우려된다. 재정 관련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가 계속되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은 공존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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