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광복절 특사는 두 번째,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다.
14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을 실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이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검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특별사면·복권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