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7조2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충북 오송에는 125만평 규모의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를 적용해 1조원 규모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조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무역금융·마케팅·인증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고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와 관련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요약)

Ⅰ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 발굴

8월 현재 후속대책 26건 수립, 법･제도 등 인프라 개선 병행

□ 통합정보 플랫폼, 브랜드 영상, 공모전 ⇨ 국민소통 강화･성과 확산
 ㅇ 한눈에 15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볼 수 있는 ‘新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 가동(’23.5월~)
 ㅇ 新성장 4.0 ‘브랜드 영상’을 서울역, 코엑스 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추진단 유튜브에 게시(8월 기준 240만 조회) * 영문버전도 제작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국제기구 등에 배포
 ㅇ 청년층의 정부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숏폼 공모전 추진중

□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애로 발굴 ⇨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7개 분야 14건)

Ⅱ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1. AI 반도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 강화 
 * 국산 NPU 사용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23~‘24, 광주), 민간(’23~‘25, 판교 등)
 ** (‘22)4건/41억원 → (’23)8건/55억원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확대*
 * 시스템반도체 기업환경 조성(MPW 등): (‘22년) 56억원, (’23년) 64억원시스템반도체 IP뱅크 플랫폼 구축(IP): (‘22년) 33억원(44건), (’23년) 50억원(67건)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 강화
 ㅇ AI반도체 관계기업간 협의체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분과를 확대･강화*하여 신규･현장 협력과제 발굴 및 실증 추진
 * (현행) 지능형관제, 메타버스·교육, 국방, 의료 → (확대) 드론, 로봇 등

2. 도심항공교통(UAM)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하여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 추진
 * 활용가능 주파수(LTE 또는 5G) 정의, UAM용 주파수 추가 발굴 등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타(‘23.下)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

3. 수소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R&D) 및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 추진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23.下~),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안전기준 도입·신설(~‘24)을 통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 기업이 개발․실증 중인 신기술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재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및 상용화에 애로 존재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 검토
 * 사업자분류(인허가 체계), 수급안정, 불법행위 규제 등 사업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4. 자율주행

□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 완화**
 *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추진(’23.下~)
ㅇ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등 포함

5.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 *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23.8)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초안(9月) 논의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
 * ‘21년 이후 출시 전기차는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가 없어 향후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
 ㅇ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연계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 추진(금년중) 

6. 의료 마이데이터

□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하여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개정(’23.3월)으로 개인 의료정보의 민간 전송(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旣마련

7.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장비 도입 및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추진(`23.下)
 ➊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 단축(現40일→25일)
 ➋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하여 변경심의 간소화
 ☞ 新성장 4.0 프로젝트별 민관협의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장애요인 해결, 체감성과 창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요약)

Ⅰ 추진배경

□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확인*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 중
 *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최근 2개월 연속 증가
 **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설투자자금 확대 등
 ㅇ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수출‧투자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신속히 해소할 필요
  ⇒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

Ⅱ 주요 특징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 민간 투자 7.2조원+α 지원
 ㅇ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
규제혁신 과제 및 투자 기대효과
 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1조원
 ②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8000억원
 ③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500억원
 ④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4조원 + α
 ⑤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40억원
 ⑥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1.3조원
 ⑦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200억원
         합    계    7.2조원 + α

지자체 역점사업 지원, 지역소재 기업 애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ㅇ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가동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으로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인력고용, 허가·심사 개선 등을 통해 지역기업 애로 해소

규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노력 지속
 ㅇ 주요 경제단체, 협·단체, 기업 간담회 등 민간·현장과 소통하면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Ⅲ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산단 등 입지 애로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액화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확산 기반 강화
 ➊ 국내 시험장치 구축(’25년) 전까지 안전밸브 성능시험*의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액화질소 허용)하여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 투자 지원(현장대기 프로젝트)
 * 우리나라는 성능시험 유체로 수소(끓는점: -253℃), 헬륨(-269℃)만 허용하나, 미국과 유럽은 질소(-196℃)도 허용
 ➋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CO2 배출량을 온실가스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 확대 (철강·석유화학 → 정유 추가)(현장대기 프로젝트)

 ➌ 철도 인근 부지 수소충전 실증(~’25.12월)을 통해 기존에 불명확했던철도 근접 수소충전소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 마련 (현장대기 프로젝트)
 ➍ 제3자 PPA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발생한 초과전력에 대해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➎ 내연기관차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하이브리드 택시에 대한 유형(중형‧고급 등) 구분기준 현행화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➊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하여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대규모의 바이오융복합 산단* 조성 (현장대기 프로젝트)
  * 산학연병 융합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 사업 추진
 ➋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비행금지 구역(現 반경 19km)을항공선진국 수준(5km 내외)에 맞추어 조정 → 세종·대전시내드론 비행구역 확대 (현장대기 프로젝트)
 ➌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법적 근거* 및 세부 안전기준(중량·폭·속도) 마련
 * 현행 제도상 전기자전거는 일반용과 화물용 미구분 / 무게(30kg 미만)‧폭(700mm 이내) 제한으로 화물용 활용 곤란(주요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중량제한은 300kg 이상)

산단 등 입지규제 개선
 ➊ 일반산단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범위 확대*(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행)산단 지정권자(광역지자체+인구 50만명이상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 체결기업 → (개선)산단 사업시행자인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 체결기업도 포함
 ➋ 곤충가공업의 원재료로써 곤충을 생산하는 경우, 곤충가공업의부대시설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장대기 프로젝트)
  * 현재는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곤충 생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단지내 입주 불가

기술인력 채용, 신고·등록 등 관련 기업부담 완화
 ➊ 가축분뇨 처리업무를 대행계약을 한 경우, 처리업 허가시 필요한기술인력 의무고용(3명)을 면제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실무경력, 교육 이수 등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➋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 허가시 과기부 허가심사와 방통위사전동의 절차를 일원화하여 심사절차 간소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➊ 카페 등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 
   * 現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 필요
 ➋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목(現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장애인생산품) 기준에 맞도록 확대

기업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➊ 수출바우처 서비스 범위(무역보험·보증 추가) 및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➋ 수출‧수주시 해외바이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포상 및 실적증명서 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