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명 유치 통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등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세대원 수를 고려해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 시설 혜택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현재 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를 발표하고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 ▲지역기업 ▲지자체가 손잡고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지역맞춤형 전략을 세운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을 확대하고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를 넓히는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고 전했다. 이어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를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 인재의 국내 정착도 도울 것”이라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