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하기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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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하기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백두원 기자
  • 승인 2023.09.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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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 보강,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등 수출 활력 제고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1조원 규모 ‘케이(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추경호 부총리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7월 산업 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요소인 수출은 8월에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완화됐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도 수출의 완만한 반등과 함께 에너지 등 수입단가 안정으로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고,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기반(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主)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전환 국면(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두원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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