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수출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지켜온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 경제부총리는 작년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246억 원으로 올해(137억 원)보다 79.6% 확대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란 공기와 수분을 차단시킨 밀폐 컨테이너로, 손을 장갑에 넣고 박스 안에서 작업 가능한 연구용 장비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이용권(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17% 증액하고 해외 전시회 예산도 457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23%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여 개국의 해외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해 UN·MDB(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토대로 지난 9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국내 설비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