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수출지원 위해 위생용품 국내서 적법하게 생산·유통 보증하는 정부 증명서 발급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물 삼킴·흡인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유명 튀김곰보루 빵 업체에서 빵 모양을 모방한 비누를 출시해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오인 섭취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섭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경우 유사한 모양의 제품을 규제할 규정이 없어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생용품도 식품 모방 제품의 판매·제조를 금지해 어린아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섭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재 위생용품에 대해 정부 증명서가 없다. 이로 인해 수입국에서 해당 수출품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기업이 제출한 공증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증명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수출 지원은 물론 증명서 공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어린아이 등 이물 섭취 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이라며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아 위생용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