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발송 통한 문자스팸 여전히 많아 대응책 마련 필요
올 상반기 스팸(SPAM·대량으로 전송되는 요청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통신)이 총 1억1034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1034만 건이었다. 이는 작년 하반기(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수치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다.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고 불법 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32.6%에서 11.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89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다.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85.9%→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 발송은 증가(9.9%→14.2%)했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올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789만 건→35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12~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 스팸과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 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했다. 이에 따라 신고건수(1724만 건→1억550만 건) 및 신고인 수(36만 명→ 291만 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가 여전히 스팸 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 중계사에 제공해 스팸 문자 차단을 강화했다”며 “문자 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중은행을 사칭한 스팸 문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KISA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상호가 들어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8월말 24만여 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주요 은행별 올해 기준 KB국민은행 사칭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가 12만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신한은행(5만5575건) ▲우리은행(3만13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이런 추세면 올해 말까지 32만 건이 넘는 은행 사칭 문자 스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KISA 자료는 시중은행을 사칭한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문자 스팸이 유통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광고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며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