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밝혔다. VEU는 일종의 '통합 라이선스'로 기업이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미 상무부에 제출하고, 이에 한해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를 반입하는 방식이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1년간 이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